한 승선근무 예비역이 직장 내 괴롭힘 끝에 선내에서 극단적 선택을 한 사건에 대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한 대법원 판결이 있었습니다.
출처 : 아시아 경제
사건의 배경.이 사건은 2018년 3월에 발생했습니다. 당시 구씨는 승선근무 예비역으로 선박에 근무하고 있었는데요. 선배인 2등 기관사로부터 지속적인 괴롭힘을 당했고 선장과 회사는 이를 방치했습니다. 결국 구씨는 선박이 페르시아만을 지날 때 유서 한 장을 남기고 25세의 나이로 숨졌습니다. 유서에는 가족에 대한 미안한 마음과 선배에 대한 원망이 담겨 있었다고 합니다. 법원의 판단구씨 유족은 선배와 선장,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1심은 괴롭힘 행위와 구씨 사망에 연관성이 없다고 판단해 유족들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그러나 항소심은 다른 결론을 내렸습니다. 항소심은 구씨가 선내에서 선배 때문에 힘들다고 호소한 점과 함께 일한 직원들의 증언을 고려해 선배와 선장, 회사의 배상 책임을 모두 인정했습니다. 또 항소심은 구씨가 군 복무를 대신했기 때문에 부당한 일을 당해도 쉽게 문제 삼거나 하선을 결심하기 어려웠다고 판단했습니다. 선장이 자세한 상황을 몰랐더라도 선내 민원처리 시스템의 최종 책임자로서 업무상 과실이 있다고 봤습니다. 대법원 유족 일부승소 원심 심리불속행 기각 항소심 판결 확정이에 대해 대법원은 유족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항소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이는 원심에 중대한 법령 위반 등 특별한 이유가 없는 경우 본안 심리를 거치지 않고 상고를 기각하는 제도입니다.출처 : 네이버 지식백과 ( terms.naver.com )이번 판결은 승선근무예비역 제도와 선상생활환경에 대해 새로운 견해를 제시하는 것으로 평가됩니다.승선근무예비역은 폐쇄적이고 고립된 선상에서 상명하복 관계로 괴롭힘을 당할 위험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선박관리회사뿐만 아니라 선주와 선장에게도 선원법상 보호의무의 책임이 있고 안전배려의무를 지키지 않으면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점을 법원에서 인정받았습니다.이번 판결은 승선근무예비역 제도와 선상생활환경에 대해 새로운 견해를 제시하는 것으로 평가됩니다.승선근무예비역은 폐쇄적이고 고립된 선상에서 상명하복 관계로 괴롭힘을 당할 위험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선박관리회사뿐만 아니라 선주와 선장에게도 선원법상 보호의무의 책임이 있고 안전배려의무를 지키지 않으면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점을 법원에서 인정받았습니다.법무법인 창천에서는 이와 관련하여 다양한 법률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된 문제에 직면하여 법적인 도움이 필요한 경우 저희에게 연락하십시오.◎ 이메일 : [email protected] ◎ 전화 : 02-3476-7070감지된 언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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